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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vs 월급
서울에서 내 집 마련까지 걸리는 시간. 안 쓰고 모아도 15년+. 근데 땅값은 그 사이 또 오릅니다.
3대 특권 해체를 위한
토지와 자유 플랫폼
평생 일해도
토지와 자유 플랫폼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못 사는 세상,
이상하지 않아요?
당신이 밤새 일해서 번 돈은 물가 상승에 녹아내리고,
가만히 땅 깔고 앉은 사람의 자산은 저절로 불어납니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게임의 규칙이 잘못된 겁니다.
노동의 열매는 개인에게 · 땅의 이익은 국민에게
THE PROBLEM
우리가 화나는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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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쏠림
한국 가계 자산의 약 76%가 부동산 등 실물 자산. 금융 투자보다 '어디 땅을 샀냐'가 부를 가릅니다. 출처: 통계청 「2023 가계금융복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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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신 몫
사회가 만든 땅값 상승분 중, 지금 땅 없는 당신에게 돌아오는 몫. 우리는 바로 이걸 바꿉니다.
"노동의 열매는 개인에게, 땅의 이익은 국민에게."
당신이 노력해서 번 것은 100%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만들지 않았는데 저절로 생긴 토지 가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OUR MISSION
3대 특권 해체
질서를 지키기 위해 특권을 해체하고, 자유시장을 살리기 위해 토지가치를 국민에게 돌려줍니다.
권력기관 특권 해체 -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선관위·법원·검찰·경찰·헌법재판소 등 권력기관은 투명하게. 견제받지 않는 힘은 특권입니다.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도록.
정치 특권 해체 - 국회의원 1인당 연간 비용 7~8억!
정치는 반값으로. 특권과 비용에 기댄 낡은 정치를 걷어내고, 청년도 돈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정치판을 만듭니다.
토지 특권 해체 = 디지털 대동법
토지가치는 국민에게. 사회가 만든 땅값 상승분을 토지가치세로 환수하고, 전 국민에게 3대 세금(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인하와 광역시도별 토지배당기금으로 돌려줍니다.
TRY IT YOURSELF
토지배당 시뮬레이터
토지가치세로 걷은 돈을 국민 모두에게 1/N로 똑같이 나눠준다면? 슬라이더를 움직여보세요. * 교육용 개념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 세율·세수 규모는 정책 확정 시 달라집니다.
우리 가구가 매년 받는 토지배당
0원
1인당 연간
0원
1인당 월
0원
💡 땅에서 나온 이익을,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 모두의 토지배당으로. 이게 디지털 대동법입니다.
400년의 계보
갑자기 튀어나온 생각이 아닙니다
'땅의 이익은 공공의 것'이라는 아이디어는 조선 후기 대동법부터 이어진 자유시장 친화적 토지 공공성의 계보 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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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1708
대동법
토지 보유량에 따라 세금을 걷어 백성 부담을 공평하게. 100년에 걸친 조선 후기의 조세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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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7
토마스 페인 · 토지배당
"땅은 인류 공동의 재산." 토지에서 나온 부를 모든 시민에게 배당하자는 최초의 토지배당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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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
헨리 조지 · 토지가치세
노동·자본엔 세금을 줄이고, 땅값 상승분(불로소득)에 과세하자. 자유시장과 정의를 동시에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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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농지개혁
"경자유전". 땅을 실제 일하는 사람에게. 한국 산업화의 평등한 출발선을 만든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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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토지공개념
토지 공공성을 헌법·제도 차원에서 인정. 한국 토지 담론의 제도적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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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디지털 대동법
400년의 지혜를 디지털 시대의 토지배당인 현금 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우리 세대의 차례입니다.
OUR IDENTITY
우리는 어떤 플랫폼인가?
자유시장은 지키되, 땅의 특권은 깨는 제3의 좌표. 세 갈래 사상이 하나로 결합된 한국형 토지자유주의입니다.
토지자유주의
Geolibertarianism
내 노동·자본의 열매는 100% 내 것. 하지만 땅은 아무도 만들지 않았으니 그 가치는 모두의 것. 세금은 땅에, 자유는 사람에게.
경쟁질서 자유주의
Ordoliberalism · 한국형
시장은 자유롭게. 단, 공정한 규칙 위에서. 특권·독점·지대추구를 깨야 진짜 자유시장이 산다는 질서 자유주의.
안정 자유주의
김재익 · 미제스 계열
물가와 통화의 안정이 서민을 지킨다. 인플레이션은 가장 잔인한 세금. 건전한 화폐 위에 토지배당을 얹습니다.
우리의 좌표
"권력기관은 투명하게, 정치는 반값으로, 토지가치는 국민에게."
분배를 위해 시장을 죽이는 것도, 시장을 위해 특권을 눈감는 것도 거부합니다. 자유시장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곧 토지 가치의 환수라는 것 — 이게 토지와 자유 플랫폼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왜 '보수주의'인가요?
보수주의는 "변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수는 인간과 사회의 한계를 인정하는 현실주의예요. 우리가 토지배당을 급진 실험이 아니라 검증된 개혁으로 미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다
사람은 이기적이고 선동 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는 선의가 아니라 약점을 전제로 설계돼야 해요. 유토피아 설계도가 아니라, 특권을 못 만들게 막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자유는 질서 위에서만 산다
규칙 없는 시장은 결국 힘센 자들의 놀이터가 됩니다. 자유시장을 진짜 살리려면, 그 시장을 갉아먹는 지대·특권·독점부터 걷어내야 합니다.
전통의 지혜를 존중한다
우리는 없던 걸 지어내지 않았습니다. 대동법·농지개혁·토지공개념 — 이미 우리 역사가 검증한 지혜를 디지털 시대에 이어받을 뿐입니다.
미래 세대와의 계약
지금 세대가 땅값 잔치로 다 써버리면 다음 세대는 뭘 물려받나요? 땅의 이익을 모두의, 그리고 다음 세대의 몫으로 지키는 게 진짜 보수주의입니다.
"사회는 살아있는 자들만의 계약이 아니라,
— 에드먼드 버크, 보수주의의 아버지
죽은 자·살아있는 자·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들 사이의 계약이다."
WHERE THE MONEY GOES
걷은 돈, 두 갈래로 돌려드립니다
토지가치세로 걷은 재원은 정부 곳간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토지 가치 환수액을 전 국민에게 — 한쪽은 감세로, 한쪽은 토지배당으로.
용도 ①
감세 Tax Shift
땅값 상승분에 과세하는 대신, 노동·자본·소비에 붙는 세금은 줄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창업하고 투자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세금을 '움직이는 것'에서 '가만히 있는 땅'으로 옮깁니다.
-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부담 완화
- 거래세(취득세, 양도세 등) 인하로 거래 활성화
- "일할수록 손해" 구조 해체
용도 ②
토지배당 Land Dividend
나머지는 전 국민에게 1/N로 똑같이 현금 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배당합니다. 땅 없는 청년도, 신생아도, 누구나 '대한민국의 주주'가 되어 매년 배당을 받습니다.
- 조건·심사 없는 보편 배당
- 현금 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선택
- 토마스 페인·알래스카 모델의 한국판
* 감세와 토지배당의 배분 비율은 국회 논의·재정 상황에 따라 조정되는 정책 설계 변수입니다.
AROUND THE WORLD
이미 세계는 하고 있습니다
토지가치세도, 토지배당도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작동 중인 제도들을 탭으로 살펴보세요.
K-보수주의 계보 · 토지 공공성 400년
대동법(1608~1708) → 농지개혁(1950) → 토지공개념(1989) → 디지털 대동법(2026)
토지와 자유의 뿌리는 수입된 이념이 아니라 한국 보수의 정통 계보입니다. '땅의 이익은 공공의 것'이라는 원리는 조선 후기 대동법에서 시작해, 세계 사상(토마스 페인·헨리 조지)과 만나고, 대한민국 정부의 실제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 대동법(1608~1708) — 토지 보유에 따른 공평 과세, 100년의 조세 개혁
-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1950) — "경자유전", 평등한 산업화 출발선
- 전두환 정부의 김재익 경제론(1980년대) — 물가·통화 안정주의, 안정 자유주의의 뿌리
- 노태우 정부의 토지공개념(1989) — 토지 공공성의 헌법·제도적 확립
핵심: 자유시장 친화적 토지 공공성의 계보(K-보수주의). 토지배당은 전통을 잇는 개혁이지, 뿌리 없는 실험이 아닙니다.
알래스카 영구기금 배당 (APFD)
1976년~ · 자원수익의 국민 배당
석유라는 공유 자원에서 나온 수익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알래스카 주민 전원에게 매년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연도별로 1인당 대략 1,000~2,000달러 안팎이 지급되어 왔습니다.
토지배당과의 연결: "공유 자산의 수익은 시민 모두에게 배당한다"는 토마스 페인 구상의 현존하는 실증 모델. 땅=자원으로 치환하면 곧 토지배당입니다.
싱가포르 국유지 · 99년 리스
토지의 대부분을 국가가 보유
국토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소유하고 장기 임대(리스)로 공급합니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가치가 소수 지주가 아닌 국가 재정과 공공주택(HDB)으로 환류됩니다.
시사점: 자유로운 시장경제 국가이면서도, 토지의 공공성을 통해 주거 안정과 재정을 동시에 달성한 대표 사례.
에스토니아 토지세 (Land Tax)
건물엔 과세 안 함, 오직 땅값에만
건물·개량물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순수 토지 가치에만 과세하는 대표적 국가. 헨리 조지 원리에 가장 가까운 실제 세제로 꼽힙니다.
시사점: 건물을 지을수록 세금이 늘지 않으니 개발·투자를 오히려 장려. "토지엔 과세, 노동·자본엔 감세"의 실증.
덴마크 토지가치세 (Grundskyld)
100년 넘게 운영된 지방 토지세
지방정부가 토지 평가액에 비례해 매년 부과하는 오래된 토지가치세. 안정적 지방 재정원이자 부동산 투기 억제 장치로 기능해 왔습니다.
시사점: 복지국가 모델 안에서도 토지가치세가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기 사례.
대만 지가세 (地價稅)
쑨원의 '평균지권' 사상 → 헌법에 명시
쑨원(손문)의 평균지권(平均地權) 사상에 뿌리를 두고, 토지 가치에 과세하는 지가세와 토지증치세(양도차익 과세)를 헌법·법률로 운영합니다.
시사점: 아시아·유교 문화권에서도 토지 공공성이 헌법 원리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우리 대동법 계보와 통합니다.
미국 도시들 · 분리과세 (Split-Rate Tax)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 등
건물보다 토지에 훨씬 높은 세율을 매기는 분리과세를 도입한 미국 도시들이 있습니다. 유휴지·투기적 방치를 줄이고 도심 재생을 촉진하는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시사점: 국가 전체가 아니라 도시 단위에서도 토지가치세 원리를 부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험.
* 각 제도의 세율·배당액은 연도와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내용은 제도의 원리와 방향을 소개하는 교육용 요약입니다.